테러防止法 國會 本會議 通過

테러防止法 國會 本會議 通過

 

테러防止法이 2日 國會 本會議에서 通過됐다.

 

國會는 이날 밤 本會議를 열고 새누리당 주호영 議員 등 156명이 發議한 ‘國民保護와 公共安全을 爲한 테러防止法’ 修正案을 在席議員 157名에 贊成 156명, 反對 1명으로 議決했다.

 

새누리黨 안(案)에 앞서 票決에 부쳐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院內代表를 비롯한 106명이 發議한 野黨 修正案은 在席議員 263명 가운데 贊成 107명, 反對 156명으로 否決됐다.

野黨 議員들은 自身들이 發議한 修正案이 否決되자 모두 本會議場에서 退場했다.

 

이로써 테러防止法은 김대중 政權 時節인 2001년 美國에서 發生한 9·11 테러 直後 發議된 以來 15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지난달 23일 정의화 國會議長이 職權上程한 이래 8일 만이다. 野黨은 테러防止法의 國會 處理를 막기 爲해 23일 午後 7時 6分부터 이날 午後 7시 31분까지 192시간 25분 동안 ‘無制限 討論(필리버스터)’을 進行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테러防止法이 通過되자 糾彈 決意文을 내고 “陰地에서 國民을 査察하고 陽地에서 政權에 忠誠해온 國情院은 박근혜 政權의 가장 完璧한 統治 道具가 될 것이고, 同時에 民主主義와 國民 人權을 가장 威脅하는 存在가 됐다”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테러防止法을 卽刻 廢棄하라”며 “總選 勝利 후 테러防止法의 全面 改正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政府는 테러防止法이 通過된 뒤 政府 立場 發表를 通해 “테러防止法 制定을 契機로 國際共助와 國內 對應態勢를 한層 强化해 테러威脅에 先制的이고 效果的으로 對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政府는 또 “北韓과 國際테러團體 等으로부터 테러 威脅이 增大되고 있는 狀況에서 國家安保를 確立하고 公共 安全과 國民 生命을 지키는 건 政府의 重要한 責務”라며 “테러防止法을 通해 국가 對테러 對應體系構築, 國際社會와의 緊密한 共助 등 各種 테러 威脅으로부터 汎政府的인 對處가 可能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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