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비상인데 손 놓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

[社說] 經濟非常인데 손 놓고 있는 無責任한 政府

 

經濟活動의 세 軸이라 할 産業生産과 消費, 投資가 한 묶음으로 不振에 빠졌다. 統計廳이 2일 發表한 ‘1月 動向’ 資料를 보면, 1월 중 産業生産은 前달에 比해 1.2% 줄어들었다. 꼭 1年 前인 2015년 1월(-1.6%) 以後 減少 幅이 가장 컸다. 消費와 投資 역시 나란히 減少했다. 政府는 全般的인 産業活動 指標가 나빠진 原因으로 個別消費稅 引下 中斷 等 一時的 衝擊을 꼽았으나, 이는 뒤집어 말하면 우리 經濟가 반짝 效果를 노린 깜짝 이벤트 등으로 艱辛히 延命하는 慢性病에 시달린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輸出 亦是 날개가 꺾인 지 이미 오래다. 韓國 經濟는 겉으로는 2월에도 47個月째 經常收支 黑字를 記錄했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事情이 全혀 다르다. 輸出과 收入이 同時에 줄어드는 典型的인 不況型 黑字가 確固하게 자리잡았다. 이런 가운데 國際信用評價機關인 무디스가 2일 中國의 國家信用等級 展望을 ‘安定的’에서 ‘否定的’으로 下向 調整해, 中國 依存度가 높은 우리 輸出은 더욱 힘든 狀況을 맞게 됐다.

暗鬱한 統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데도, 박근혜 政府 當局者들의 움직임은 굼뜨다 못해 아예 太平스럽다는 느낌마저 준다. 現在의 危機가 우리만의 일도 아닌데다가, 여러 要因이 複合的으로 얽혀 있다 보니 뾰족한 妙手를 찾기 어려운 건 事實이다. 하지만 現 政府의 經濟政策 基調는 장밋빛 數値의 經濟革新 3個年 計劃을 읊조리다 느닷없이 ‘4大 改革’을 밀어붙이며 危機 脫皮는커녕 생채기만 덧내는 쪽에 맞춰져 왔다.

政府가 經濟危機의 唯一한 解法인 양 입에 달고 사는 構造改革論은 實際로는 企業의 費用 負擔을 줄여 一時的으로 收益性 危機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供給者 패러다임’일 뿐이다. 各國 政府가 最低賃金 引上을 비롯해 根本的인 家計所得 增大를 通한 總需要 擴充을 爲해 애쓰는 것과는 正反對 行步다. 危機의 뿌리에 눈감고 반짝 이벤트에만 沒頭했던 前任 經濟司令塔의 過慾도 問題거니와, 아무런 存在感조차 없이 旣存 政策만 踏襲하는 現 經濟司令塔의 安易함도 寒心스럽다. 無知와 無責任의 極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잘못은 입으론 經濟를 외치면서 정작 民生과는 無關한 이슈에 執着하며 不必要한 葛藤을 부추기고 ‘코리아 리스크’만 앞장서 키우는 大統領 自身에게 있다.